“관용여권 신청 남발 말라”

수수료 면제등 혜택에 여행등에도 발급 늘어

외교부"심사강화" 제동

’관용여권 신청 남발하지 마세요’

외교통상부가 공무원들의 무리한 관용여권 신청에 정식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외교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법원, 교육청,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단기간 해외여행의 경우에도 관용여권 발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이를 막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관용여권을 사용하면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외교부는 특히 강화된 규정을 담은 ‘관용여권 발급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 단순시찰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관용여권을 신청한 창원시 등에 대해 ‘불가’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다. 외교부가 관용여권 발급을 강화한 것은 공무와 관계가 없는 배낭여행, 백두산기행, 고구려유적지 답사, 현장체험 등 단순시찰 또는 견학 등에도 관용여권 발급돼 해당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여행목적과 관계없이 관용여권을 발급해줬다”며 “그 때문인지 까다로워진 관용여권 발급 규정에 대해 불만이 크고 따지는 경우가 많아 불가 사유를 담은 공문을 각 기관에 일일이 보내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