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2차개혁안] 법학과목 이수해야 사시응시 가능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준·金永駿)는 26일 사법시험제도 개선 및 법조비리 근절방안을 골자로한 사법개혁 2차 개선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5면이 안에 따르면 사법시험 선발 인원은 2000년에 800명을 선발하고 2001년 이후 1,000명을 증원키로 했다. 또 당분간 사법시험 정원제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절대점수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또 앞으로 법과대학에서 일정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법시험을 볼 수 없도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등학교만 다닌 사람들은 사법시험을 치를 수 없게 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사개위는 이와 함께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경우 일정 기간동안 형사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