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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강하게 질타하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금융의 자금중개를 통한 실물경제 지원이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은 경제에 산소를 공급하는 실핏줄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가로막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더욱이 재정과 정책자금을 풀고 금리까지 내려도 꿈적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깔려 있다. 여기에는 금융당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 금융 안정을 내세워 규제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7월 확대재정 정책을 실시한 후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했으니 돈이 돌아야 한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금융권의 보신주의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최 경제부총리는 급기야 지난 1월 대학생들과의 호프 미팅에서 "(금융이) 부가가치를 못 만드니 일자리를 줄인다"고까지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갈등설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이다. 두 사람이 금융개혁의 당위성에서는 일치하지만 개혁의 강도와 각론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장 교체도 이런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우리 금융산업의 현실은 어떨까. 바다 한가운데서 연료(수익)는 떨어져 가는데 저금리와 저성장의 파고는 점점 높아지는 형국이다. 비대면 거래 급증과 정보기술(IT), 금융 융합에 따른 경쟁 심화로 고비용 구조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수준까지 왔는데 체질개선을 통해 수익기반을 확충하기보다는 정형화된 담보대출에 집착하는 이전 관행과 타성을 못 벗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가뜩이나 소비침체 등으로 활력을 잃은 경제가 더 맥을 못 추고 있다. 금융이 자산시장 언저리에서만 맴돌고 있는 자금을 실물경제로 흐르게끔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임일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연구실장은 "금융사들이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 대출, 벤처 금융 등에 나서야 혁신 촉진을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며 "이익감소로 핀치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해법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시급하다. 현재 금융당국은 영업 및 지나친 건전성 규제를 풀고 있는데 추가 조치가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가령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의 경우 저금리 시대에 자산운용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커 개선이 예상된다. 2~3년마다 있던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오는 2017년 폐지되는 것도 주목된다. 한 금융사 임원은 "균형감이 떨어지는 규제, 의례적이고 형식적 검사 등은 금융사 부담완화 차원에서 손봐야 한다"며 "금융사도 자율성에 비례해 이전보다 책임이 증가한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개혁이 단기 실적주의로 흐를 수 있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혁추진의 배경에는 4대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금융 부문은 4대 개혁과제 중 최경환 경제팀이 직접 챙기며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분야이기도 하다.
전상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전략연구실장은 "핀테크가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시스템 리스크를 키우고 당국의 고용과 금리 간섭은 장기적으로 금융사 수익과 서비스 질 악화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며 "정책당국은 이런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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