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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특허법원, 제2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개최

특허청과 특허법원은 31일 대전 특허법원에서 제2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양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이 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식재산교육을 활성화하고 로스쿨 재학생에게 지식재산소송 실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최됐다.

지난 3월 한 달간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은 결과 23개 로스쿨의 총 60팀(180명)이 지원했다. 이 중 준비서면 심사를 통과한 20팀(60명)이 본선 경연을 펼치게 된다. 본선 경연 참가 대학은 충남대가 4팀으로 가장 많고, 서울대·인하대·전남대·한양대가 각각 2팀으로 뒤를 이었다.

본선 참가팀은 원·피고로 나눠 특허와 상표에 대한 실제 심결취소 소송절차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고, 특허법원의 판사와 특허심판원 심판관 등은 재판부를 구성해 쟁점파악 능력, 변론의 논리력, 내용의 충실성 등을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경연 분야를 상표분야까지 확대해 보다 다양한 전공분야 출신의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변론능력 평가를 거쳐 특허 부문 8팀과 상표 부문 4팀 등 총 12팀(36명)에 대한 시상도 열린다. 각 부문의 결선을 통해 특허법원장상과 특허청장상을 수상한 팀에는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로스쿨 학생들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재산권 이론을 실무와 접목시켜 나간다면 향후 경쟁력 있는 전문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www.patentmoot.or.kr)나 전화(02-3459-2813)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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