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국민연금

2004년후 568억 잘못 지급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 액수가 지난 2004년 이후 5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2004~2007년 6월에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액은 568억원이며 140억7,600만원이 회수되지 않았다.

산재보험 등 다른 기관의 자료가 연계되지 않아 잘못 지급된 경우가 57억원에 달했으며 사망ㆍ재혼 등으로 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졌는데도 공단이 확인을 소홀히 해 잘못 지급된 경우는 38억원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다른 사회보험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