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 EU '글로벌 패권의 꿈' 난기류에

영국·독일·프랑스 자국이기주의에 불협화음 커져

최근 경기부양안 극적 타결했지만 수위 낮아져

"美 위기 불구 주도권 약화되지 않을것" 분석속

"회원국 절반 최악 성장등 유로화 흔들" 전망

‘어쩌면 이렇게 속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지…’ 지난 11일 유럽연합(EU)정상회의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에 집합한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기념 촬영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각자 대화에만 치중하고 있다. 브뤼셀=AFP연합뉴스

[글로벌 포커스] EU '글로벌 패권의 꿈' 난기류에

영국·독일·프랑스 자국이기주의에 불협화음 커져최근 경기부양안 극적 타결했지만 수위 낮아져"美 위기 불구 주도권 약화되지 않을것" 분석속"회원국 절반 최악 성장등 유로화 흔들" 전망

김희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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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렇게 속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지…’ 지난 11일 유럽연합(EU)정상회의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에 집합한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기념 촬영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각자 대화에만 치중하고 있다. 브뤼셀=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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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발 경제 위기를 위상 강화의 호기로 삼으려던 유럽연합(EU)의 시도가 국익을 앞세운 회원국의 독자 목소리에 밀려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유럽권의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며 회원국들이 자국 경제 살리기에 '올인', 중심 축인 영국과 독일, 프랑스가 '딴 목소리'를 내는 등 EU 공동체의 태생적 약점이 불거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럽내 각국의 국가이기주의로 인해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는 유로화의 미래 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번 위기를 글로벌 패권 이동의 통로로 활용하려던 EU의 야심도 '내부의 적'으로 인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주말 EU 27개국 정상은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EU 공동 경기부양안 등에 합의했다.

겉모습은 그동안 경기부양안에 반대해 온 독일이 돌아선 데 힘입은 극적 타결이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회원국의 이해 관계를 적절히 반영해 수위를 낮추는 데 그쳤다는 평가다.

프랑스 르몽드 지는 타결안이 영국, 프랑스와 독일 입장의 대립되는 부분을 반영해 당초 안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인민일보도 "블록의 강점 보다는 약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평가했다.

당초 EU집행위는 '최소한 권역 국민총생산(GDP)의 1.5%'에 해당하는 경기 부양안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최종안은 'GDP의 약 1.5%'로 결론, 부양 규모가 2,000억 유로를 밑돌며 줄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독일의 극렬한 반대를 샀던 부가가치세(VAT) 감세 연장안은 내년 3월 유럽 재무장관 회의로 이관되며 EU정상회의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온실가스 감축안은 되려 후퇴했다는 분석이다. "각국의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감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아 동유럽 및 독일의 운신 폭을 넓혔기 때문이다.

국가당 1인인 EU집행위원을 현재의 2/3 수준으로 줄여 EU집행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던 정치적 시도에도 제동이 걸렸다. EU는 아일랜드의 리스본조약 비준 재시도를 위한 '당근'을 빌미로 '1국1 대표' 체제를 유지키로 해 조약의 의미를 대폭 축소했다.

EU의 '느슨한 합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금융위기 발발 초기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유로 공동 펀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다른 나라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쓸 돈은 없다"는 이웃 강대국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결국 EU의 금융안정책은 대원칙에만 합의하고 각국 은행을 위한 자금 집행은 회원국 각자에게 맡기는 형태로 마무리됐다.

EU의 '강한 유럽' 주창에도 불구하고 각국 공조가 후퇴하는 것은 '27개국 연합'이라는 태생적 한계에다 경제 위기로 각국의 상황 차이가 극명히 충돌하기 때문이다.

EU정상회의 안건의 초안을 지휘한 호세 바로소 EU집행위원회 위원장도 "27개 회원국 모두를 위한 단일한 해법을 찾기란 매우 힘들다"고 언급했다. 27개 회원국 가운데 15개국은 지난 분기에 사상 최악의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유럽 각국의 경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5개국)의 올 3ㆍ4분기 일자리수도 직전분기 대비 0.1% 감소했다. 유로존에서 일자리가 분기 대비 감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달 제조업, 서비스 분야 구매자관리(PMI)지수도 10년여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축소되며 침체의 정도를 확인케 했다.

독일 앙겔라 마르켈 총리가 그간의 'EU 후원자' 역할을 버리고 'Mrs. No'를 자청하게 된 것도 급박해진 자국 상황과 무관치 않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1949년 건국 이후 최악인 -2%로 예측하고 있다.

국가 경제의 60% 이상을 수출에서 얻는 독일의 산업, 제조업 비중은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의 비중을 합한 것보다 높다. 게다가 독일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소비를 꺼린다. 모기지 연체 비율과 가계부채 역시 그리 높지 않다. 때문에 EU집행위가 초기에 마련했던 부가세 인하 조치는 독일로선 탐탁치 않은 대안이다.

세제 인하는 일반적으로 장기적 측면의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지만 소비를 추구하지 않는 독일민의 습성은 이 같은 세제 인하 효과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이 일시적인 부가세 인하나 무료 수표 지급 등 한시적 부양책에 반대해 온 까닭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반면 국가 경제의 약 75%를 서비스업, 15%를 제조업에서 얻고 있는 영국은 감세를 통한 내수 부양이 절실하다. 영국의 2007년 GDP 대비 부채비율은 101%로 권역 내 최악인 아일랜드(104%)와 맞먹는다. 영국이 권역 국가 중 가장 먼저 부가세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도 자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최선책으로 이만한 게 없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전격적인 선회'로 평가된 공동 부양안 도출 역시 독일이 두 번째 경기 부양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등장한 것이다. 독일 정부는 집권연정 내 시각 차이 등으로 추가 부양안이 필요치 않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으나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현재 300억 유로 규모의 2차 경기부양안이 총리실에서 준비되고 있다.

EU의 3개 대국은 이번 경제 위기를 통과하며 EU 내에서 얼마든지 이합집산이 나타날 수 있음을 적절히 확인시켰다. 정상회담을 약 한 주 앞두고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바로소 EU집행위장만을 초청한 미니 정상 회담을 개최, 독일을 정면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그보다 한 주 앞서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만나 부가세 인하연장 반대, 자동차 산업 지원 등에 한 목소리를 냈던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상반된 행보다.

유럽의 삼각축인 영ㆍ프ㆍ독 동맹이 경제 위기로 표류한다면 유로권이 한 목소리를 내며 글로벌 패권 장악에 도전하는 것은 더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때마침 이번 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도권은 결코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심심찮게 들리기 시작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