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임금피크제 기업 지원 늘려야

중ㆍ장년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청년 실업난을 완화할 수 있는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정착되려면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국내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의 애로 및 정책과제보고서’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산업별 직무모델 개발 등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임금피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적용 근로자에 대한소득세 경감 또는 소득공제 확대 ▦관련 사내기금 조성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 ▦중간정산 금액의 퇴직소득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 및 공기업들은 노사합의만큼이나 어려웠던 일로 대상 근로자들의 직무를 개발하고 임금삭감폭을 결정하는 일을 꼽았다”며 정부가 우수한 임금피크제 모델을 산업별로 개발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사오정ㆍ오륙도 등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정년을 채우기 어 려운 현실에서 비록 임금은 적지만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는 고용 유연성을 개선할 수 있고 노사합의도 가능한 대안”이라고 지적하고최근 직장인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 이상이 제도 도입에 찬성한 것으 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무 대한상의 산업환경팀장은 “임금피크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 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신규채용 여력을 늘리고 노령인구에 대한사회보장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형욱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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