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철폐 추가연장' 요구… 한때 협상 위기

지난 11월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통상장관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의를 위한 회의가 끝난 뒤 정부 관계자들의 입에서는 "청와대의 추진의지는 강하지만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에 실무진으로서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있었다. 이후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해에서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한 가운데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됐다. 이어 30일(현지시간)부터 3일까지 워싱턴에서 다시 한미 통상장관회의가 열렸다. 이번 협상을 전후해서는 "(자동차) 관세를 양보해도 실질적인 손해는 거의 없다" "쇠고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다. 양측이 이번에 합의에 이르게 된 데는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라는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한국과 미국을 둘러싼 정치ㆍ외교적인 환경변화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5일 "이번 협상은 철저하게 경제적인 논리로 했고 우연히 연평도(도발 사태)가 터져서 겹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러한 까닭에 지난달 29일 김종훈 본부장을 포함한 한국 대표단이 워싱턴행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이번에는 합의가 이뤄질 것이 기정사실화됐다. 그럼에도 타결까지는 양측의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양국은 당초 이틀간의 일정으로 지난달 30일부터 메릴랜드에서 협상을 벌였다. 미국 측에서는 관세철폐 기간 연장, 관세환급 제한 등을 비롯해 자동차 분야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우리 측에서는 돼지고기 관세철폐 시기 연장과 미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비자연장 문제 등을 내놓았다. 협상 둘째날인 1일 양측은 승용차 관세철폐 일정을 조율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미국이 돼지고기 관세철폐 일정 연장,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관세환급 제한 도입, 미래 자동차 세제 등에 기존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협상일정이 연장됐다. 셋째날(2일) 오전 미국이 승용차 관세 일정을 더 늦추자는 추가 요구를 제시함으로써 회의 전체가 새로운 국면에 봉착되기도 했다. 그러나 양측은 이날 집중적인 협상을 벌이면서 미국 측의 승용차 관세 관련 추가 요구와 함께 세이프가드의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 발동 요건을 삭제하는 등 우리 측 입장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합의요지(Agreed Elements)'를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