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선도기업을 운영하는 B씨는 '장애인ㆍ노인가정 돌봄여행사업자'로 선정되자 간호사ㆍ사회복지사ㆍ요양보호사 채용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일자리창출 지원금 20억원을 받아 횡령했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정부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불법 수령한 기업과 단체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사회일자리창출 지원금이나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지역특화사업 보조금, 생계비ㆍ실업급여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정부보조금을 빼냈다.
대검찰청 특별수사체계개편추진TF팀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정부 보조금 비리를 집중 수사한 결과 70여개 업체·단체가 631억여원의 보조금을 허위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312명을 입건해 이 중 9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산업의 육성, 기술 개발과 향상 등의 목적으로 법률 규정에 따라 시설ㆍ운영자금의 일부를 국고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정부가 지난해 무상 지원한 보조금은 46조4,900억원으로 이는 국가 예산의 14%에 이르는 규모다.
검찰 관계자는 "보조금은 그 지원 명목이 수백개에 이르고 각 사업별로 지원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 대한 검증 체계의 미비로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집행됐다"고 말했다. 이번 검찰 조사에서 일부 기업이나 단체 사이에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졌던 보조금 횡령 사례가 대거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검찰 수사에서는 보조금이 허술하게 집행된 탓에 대학교 총장 등 사회지도층에서부터 농어촌 주민까지 각종 국가보조금을 빼돌려 생활비나 카지노 도박자금, 주식투자비,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조금을 관리ㆍ감독해야 할 담당 공무원들이 브로커들과 결탁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보조금 관리ㆍ감독 체계의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조금 운영에 대한 정부 유관기관의 합동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검찰은 보조금 비리가 중대한 범죄임에도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유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감사원, 보건복지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며 "보조금 비리사범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모든 유형의 보조금 비리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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