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고령화 대비를

삼성경제硏 지적

인구 고령화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어렵기 때문에 정년 연장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오는 2019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4%에 달해 '고령사회'에 진입한다"면서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저축률 하락 등으로 경제성장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정년 연장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한국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9년이 걸린다"면서 "이는 프랑스(115년), 스웨덴(85년), 일본(24년) 등과 비교하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인구노령화는 노동인구를 감소시키는데다 저축률 하락과 함께 자본공급을 줄이고 노인을 위한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성장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인구고령화 대책으로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조성돼야 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정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들도 고령자의 고숙련ㆍ다기능 등 여러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여성인력 활용도 주요 대안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연구소는 "노인들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실버타운, 노인전문병원, 양로원, 가정의료소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ㆍ오락ㆍ생활ㆍ의료ㆍ건강 등 실버산업의 적극적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