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강도상해죄 1회 감경해도 집행유예 받기 어려워

문 핸드백을 날치기하려다 반항하는 여자를 때려 찰과상을 입혔다. 본인은 전과가 전혀 없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 그러나 강도상해죄가 된다고 하면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알고싶다.

답 강도상해죄에 해당된다. 이는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이러한 경우 담당재판부가 재량으로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고 이를 `작량감경`이라 한다. 감경의 방법 또한 법에 정하여져 있어 위와 같은 경우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선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6월 이상이다. 하지만 징역3년 이하를 선고할 때에야 집행유예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집행유예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소년, 자수, 주취감경 등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문의:[phone])

<박태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