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 수사권 간섭 得보다 失”

`윤창열 게이트`와 관련, 검찰은 집권여당과의 치열한 기 싸움 끝에 정대철 민주당 대표를 5일 소환, 밤 늦게까지 조사했다. 앞서 국회에 정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차제에 그를 법정에 세움으로써 `검찰독립`의 상징적 효과를 거두게 됐다. 정 대표 수사를 계기로 청와대와 법무부 등 검찰 지휘 라인과 검찰 수뇌부 인사들의 면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 검찰의 대폭적인 인사개혁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수사권 독립을 보장했다. 이는 정치검찰의 폐해를 익히 보아온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에 대한 간섭이 궁극적으로 득보다 실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옷로비 파문 등도 권력이 어설프게 검찰권에 개입하려 했기 때문이란 지적도 들린다.

대통령의 20년 지기이자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원칙주의자`로 꼽힌다. 그는 “정 대표 수사를 조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시대의 변화를 모르는 발상이며, 나는 그런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일축했다. 문 수석은 정치ㆍ경제적으로 파장이 큰 주요 수사에 대해서는 법무부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지만 과거 정권처럼 검찰에 수사지시나 지침을 내려보내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수사를 사전에 조율하다 보면 나중에 더 큰 상처로 돌아온다”는 지론 때문이다. 이는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관여했다가 잘못되면 명분도 실리도 잃을 것이란 우려와 맥을 같이 한다. 자칫하면 `게도 구럭도 다 잃는다`는 것이다.

첫 여성 법무장관이자 판사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을 역임한 강금실 장관은 “검찰은 수사권을 보장 받지만 법무부는 인사권을 통해 검찰권의 전횡을 견제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수사에는 개입하지 않지만 검찰이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되거나 검찰권을 남용할 때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강 장관은 주요 수사는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대검이나 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지만 청와대에는 중대 사안만 보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에 청와대의 의중을 전달하는 등 수사권에 대한 간섭은 없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그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검찰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게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라며 “굿모닝시티 수사는 정치권에 파장이 일더라도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커 수사의 기본원칙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와 법무부는 올 초 SK 수사를 계기로 경제에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법무장관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 장관의 의견을 들어 대신 검찰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공식화했다. 이는 검찰 수사권에 대한 침해는 없지만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국가의 정책적인 판단도 참고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검찰 수뇌부는 취임 초 대통령의 사정 속도조절론을 감안, 다른 재벌들의 비리 수사를 유보하기도 했다.

송광수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원칙과 정도`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도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툭하면 “검찰을 못 믿겠다”며 특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치권의 눈치를 보다가는 검찰의 존립의의를 상실할 것이라는 위기감도 검찰이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송 총장이 판공비를 아껴 `윤창열 게이트` 수사팀인 서울지검 특수2부에 적지 않은 격려금을 내려 보낸 것은 단적으로 그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의지를 짐작케 한다. 그는 또 민주당이 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를 주장하자 “그 문제로 이번 수사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총장은 원칙과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술이 약하기도 하지만 검찰의 폭탄주 문화도 싫어한다. 일 처리 면에서 매우 엄격하지만 사석에서는 따뜻한 인간미를 갖고 있다. 아마 6단의 바둑실력을 갖춘 그가 대국(법으로 보장된 2년 임기)을 무사히 마칠지도 관심이다.

올 초 SK 수사와 관련, 취임 일성으로 “경제를 망하게 하는 수사는 할 수 없다”며 `참여검찰론`을 폈던 서영제 서울지검장도 “윤창열게이트의 수사 주체는 법으로 검찰은 법을 집행할 뿐”이며 “검찰이 무서워하는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굿모닝게이트 피해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지, 사람을 수사하지 않는다”며 검찰을 의인화ㆍ인격화하지 말아달라며 “외부 전화는 비서가 대부분 차단하고저녁엔 가급적 독서나 오페라를 감상한다”며 마이웨이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고광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