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부문 선진화도 '진통'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등 복지부 강력 반발

의약 부문 서비스 선진화가 암초에 걸렸다. 일반의약품(OTC) 슈퍼 판매 및 영리법인 도입을 두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약사회 등 약사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약사들을 대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향후 의약 부문 선진화 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대한약사회ㆍ대한의사협회ㆍ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진행했다. 의약 개편에 반대하는 이익단체들의 집단반발로 두 차례나 연기된 끝에 가진 공청회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피로회복제 등 OTC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고 영리법인 약국에 대한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현 상황에 맞게 의약품을 재분류하고 향후 체계적인 상시 조정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 가장 강하게 반대한 곳은 약사 측이 아닌 복지부였다. 토론에 참석한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의약품 분류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OTC 도입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며 "이런 발상 자체가 반서민적이며 일자리 창출에도 득이 될 게 없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타미플루가 사흘 만에 전국에 깔렸던 것은 약국에 공익성이 있어 가능했다"며 "대기업이 약국 시장에 진출하면 우리나라 자본의 특성상 공익을 위해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복지부 측은 영리법인 약국 도입과 관련해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김 과장은 "약국에 영리법인이 허용돼 대기업들이 진출하면 자사 제품 처방만 유도해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악화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자본의 속성"이라며 일방적으로 한 쪽을 매도하는 표현까지 썼다. 그는 "(재정부가 마련한) 선진화 방안을 주무과장인 나조차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피투성이가 되고 총알받이가 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해 공청회에 참석한 약사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편 박인춘 대한약사회 상근이사는 "슈퍼에서 약을 팔면 약품의 오남용이 조장될 뿐"이라며 "영리약국 도입이 허용될 경우 공익성은 무시되고 이윤추구가 우선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권용진 서울대 교수는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를 감안해야 한다"며 "슈퍼에서 약을 팔면 약을 많이 먹을 것이라는 약사들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고 약국의 판매독점권과 약사들의 개선독점권은 해소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