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21일]'북한 리스크' 대응능력 강화할 때

'북한 리스크'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어 경제안정을 위한 대응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해 북한이 대응협박을 계속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극히 유동적인 국면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17일 남북장성급회담 북측단장의 통지문을 통해 "영해를 고수하기 위해 2차, 3차의 예상할 수 없는 자위적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협박했다. 18일에는 "6ㆍ25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핵참화가 씌워질 것"이라는 공갈도 서슴지 않았다.

이번 훈련은 자위 차원에서 37년간 통상적으로 해온 것일 뿐 아니라 포격지점이 북방한계선(NLL)에서 10㎞ 이상 떨어진 남쪽영해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영해고수'를 내세워 말도 안 되는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은 NLL 무력화 의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다. 북측의 위협 공갈 때문에 우리의 주권행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는 만약 북한이 다시 도발을 감행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경우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20일 훈련을 앞두고 주식시장이 장중 한때 2,000선이 무너지는 등 크게 출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이 이번 훈련을 빌미로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군사적 도발을 할 경우 경제적 충격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외국자본의 특성에 비춰 남북한 긴장관계가 장기화될 경우 외국자본의 유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도발 가능성과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 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필요할 경우 적기에 대책을 구사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특히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위기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도 정부와 우리 군을 믿고 과민반응을 자제해야 한다. 북한 리스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신뢰도 매우 높다. 국방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단결만이 북한의 불장난을 막고 남북한 긴장고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