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가격인상이 금연 정책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인상안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가 마지막으로 담뱃값은 인상한 것은 2004년 12월로 500원을 올렸다.
복지부가 뜬금없이 담뱃값 인상에 적극 나선 데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5차 서울총회에서 마거릿 챈 WHO 사무총장이 "한국 담배가격이 매우 낮다"는 발언의 영향이 컸다.
담뱃값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 사업자가 신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담뱃값의 절반 이상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국민건강진흥기금∙폐기물부담금 등 세금이다. 이 가운데 복지부 관할은 국민건강진흥기금 하나.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정해지고 비중도 73%로 훨씬 많다.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감안하면 재정부∙복지부∙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환경부 등 5개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담뱃값 인상분을 어떻게 배분할지 정해야 한다.
게다가 담뱃값은 500원 오르면 소비자물가가 0.17% 상승할 정도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담배농가(약 5,000가구)와 담배소매점 16만개소의 반발도 감당해야 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은 재정부 내에서도 세제실∙경제정책국(물가정책과)∙국고국∙재정관리국 등이 협의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며 "복지부 목적대로 금연 효과를 위해서는 인상폭이 커야 하는데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후폭풍을 생각하면 결코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