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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하게나마 경기 회복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지만 전문가들은 앞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과거 성장동력으로 꼽혔던 수출이 우리 기업의 해외 생산 증가에 따른 구조적 절벽에 가로막혀 더 이상 성장의 버팀목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가 하면 생산성 하락으로 잠재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란에서 보듯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 지출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의 성장 방정식으로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지 못한다는 경고가 민간 연구기관은 물론 국책 연구기관에서 19일 일제히 제기됐다. 이들 연구기관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수출이 구조적 불황기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국책연구원에서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9일 '수출 둔화, 구조적 현상인가' 보고서를 통해 "2011~2014년 연평균 수출증가율(통관 기준)이 1%로 1970년 통계집계 이후 가장 낮았다"며 "상당 부분 구조적 현상에 의한 것으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통상 사안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경고는 이례적이다. 정부는 올 들어 줄곧 수출이 줄어들자 지난달 단기수출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6월에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보고서는 우리 주력 산업의 해외생산이 본격화된 것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지금까지는 자동차·가전제품 등이 국내에서 생산돼 전체 수출을 견인했지만 이제는 해외생산 비중이 높아 수출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완성차 해외생산 비율은 2013년 현재 48%로 10년 새 12배나 뛰었으며 휴대폰 해외생산 비중도 2012년 현재 82.4%로 2007년(34.9%)의 2배가 넘었다. 또 세계 경제 부진으로 교역량이 줄고 있으며 중국의 가공무역 금지 정책 및 성장세 둔화, 저출산·고령화로 우리나라 자체 성장 동력 약화 등도 수출을 끌어내리는 요인이다.
강두용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전(2001~2008년)에는 전 세계 수입수요가 1% 증가하면 우리 수출이 1.8% 성장했으나 위기 이후(2009~2014년)는 1.4%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수출로 부진한 내수를 만회하는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다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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