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는 오는 25일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순방에 나선다. 사일러 특사는 이번 순방에서 이란 핵협상 이후 변화된 국제 정치환경 속에서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또 다른 과제인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한 전략적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이미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진정성 있고 신뢰할만한 태도를 보여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해놓고 있어, 기존 정책 기조의 큰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란 핵협상 이후에도 대북 정책과 관련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할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이 조속히 비핵화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현행 제재와 압박을 유지·강화해나가는 쪽으로 관련국들과의 공조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올 하반기 안으로 인권문제 등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이 같은 대응 기조와 원칙적으로 공동보조를 취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은 추가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데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21일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첫 공식 반응을 내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한 합의가 이뤄진 것을 기회로 미국이 우리의 핵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논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핵과 경제를 동시 개발하는 ‘병진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우라늄 농축 등 핵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상황에서는 1년 6개월 남은 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임기 내 의미 있는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당장 이란 핵 협상결과를 방어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라며 “북한이 확실한 태도변화를 보이기 전에는 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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