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 특구 출발부터 삐걱

무비자 입국 연기이어 한국기자 비자발급 거부북한의 신의주 경제 특구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8일로 연기된 데 이어 특구의 출입을 신청한 한국기자들에 대한 비자발급이 30일 거부되자 이제껏 발표됐던 신의주 청사진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더구나 북한이 특구의 운영방향에 대해 중국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홍콩의 한 언론이 보도하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속속 드러나는 문제점

양빈 장관이 특구 내의 영사권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북측의 한국 기자들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로 실제로 영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 연기 등 양빈 장관의 발언과 행동이 잇따라 차질을 빚음에 따라 특구와 관련한 양빈의 권한과 북한 내부와의 사이에 모종의 갈등이 노출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양빈 장관의 29일 '입법회의에 한국인 1~2명을 참여시키겠다'는 발언도 남측 정부의 법적 조처 없이는 불가능해 실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구 기본법에는 '특구의 주민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도 입법회의 의원으로 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는 국내법과 저촉된다.

한편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평양주재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중국을 지난 1945년 이후 맹방으로 보고 중국과 사전 상의를 하지 않는 실수를 했다"면서 "양빈 장관도 중국에서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북 매체, 특구관련 보도 증가

이런 무수한 난맥상과는 별개로 북한 언론의 특구 관련 보도는 부쩍 늘고 있는 추세다. 조선신보는 30일 '신의주 특별행정구 행정부가 들어설 종합청사가 현재 특구 내에 건설 중'이라고 보도했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도 지난 21일과 22일 "신의주방직공장, 신의주 항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북한 매체의 보도 태도는 특구 개발에 따른 당국의 정책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것으로 특구 내 사상교화를 위한 교양사업과 관련한 보도도 병행, 주민의 사상 이완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