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이회창 상임고문(대권 예비후보들의 경제관)

◎“민간중심 적정성장 중요”/「고비용」구조 단기처방땐 역효과 초래/기업활동 막는 각종규제 혁파 바람직/저성장 실업률 상승 우려·노동법 합의점 찾아야「대쪽법조인」에서 「소신있는 대권예비후보」로 변신한 신한국당 이회창 상임고문(61)은 『경제회생을 위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는 대권고지에 오를 수 없다』며 결연한 각오를 보이고 있다.

무한경쟁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회복에 대해 경제주체들의 새로운 마음가짐과 자신감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고문은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다함께 새로운 각오로 노력하면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지 못할 것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고문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경제회생』이라며 『이제 경제운영은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고문 경제관의 요체는 시장자율기능을 바탕으로 하는 「정경분리론」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민간기업이 개방된 세계시장속에서 국가발전을 이끌어가는 시대라고 보고 있으며 『과거 우리 경제의 왜곡현상은 모두 경제논리를 무시한 정경유착에서 비롯되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고문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막는 정부의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조인 출신으로 대법관과 감사원장, 국무총리를 지낸 이고문은 비록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주요 경제문제에 대해 상당한 지식과 나름대로 확고한 경제관을 갖고있는 대권후보라는 인상이 강하다.

그는 최근 어려운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 『경기순환의 하강국면과 「고비용저효율」구조가 맞물려 금년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2백억달러를 넘고 외채도 1천억달러에 달하는 등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경기순환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고비용」구조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고문은 그러나 『고비용의 핵심인 고금리와 고지가, 고임금의 경우 무리한 단기처방은 역효과가 우려된다』며 다양한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금리인하를 위해 통화량을 지나치게 늘리면 통화수급 불균형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물가상승을 초래, 구조적인 악순환을 가중시킨다는 해석이다.

그는 또 경상수지 적자해소와 관련, 『방만한 정부조직 개편과 비효율적인 기업의 경영합리화, 가계의 과소비 풍조 추방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이고문은 향후 선진국 진입에 대비, 저성장으로 경제안정기조를 찾아야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선진국과는 달리 잠재실업률이 높은 우리 경제의 속성상 저성장정책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실업률 상승을 방기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이고문은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주가지수는 우리 경제 실상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는 「성적표」로 평가된다.

그는 『최근들어 주가가 맥을 못추고 있는 것은 경기불황과 기업채산성 악화, 기업공개와 유상증자 등 과잉공급에 따른 수급불균형 때문』이라며 『일시적인 증시활성화 대책보다는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주체들의 노력과 함께 투자심리 회복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고문은 특히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물가안정의 전제아래 임금상승 억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국제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사회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이 필요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노동법 개정안은 노사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국회 의결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내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황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