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확보와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도 올해보다 늘리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년 주요 예산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내년에도 세수 등 재정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내년 예산안은 무엇보다 경기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확장적이고 과감하게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일자리 예산을 14조3,000억원으로, 올해 13조2,000억원보다 7.6% 늘리기로 했다.
직접 일자리는 올해 수준인 66만6,000개를 유지하는 가운데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만9,000개로 1만개 더 확대한다.
청년일자리 지원규모는 13만6,000개에서 14만9,000개로 1만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일·학습 병행기업을 1,000개에서 3,000개로 늘리고 15억원 상당의 중소기업근속장려금도 신설한다.
시간제 일자리 등이 포함되는 여성일자리 지원은 10만1,000개에서 10만7,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늘리는 등 중장년일자리 지원 규모는 21만2,000개에서 21만9,0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SOC 투자는 내년에도 올해(23조7,000억원)보다 늘리기로 했다. 이는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SOC 규모를 정상화하는 과정을 잠시 유예하겠다는 의미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시설 안전과 유지 보수를 위한 투자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
일례로 정부는 도로안전 강화 예산을 7,858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역공약 SOC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일산-서울 삼성역(3조1,000억원), 제2서해안 고속도로(2조6,000억조원)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도 최대한 빨리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을 촉진하고자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율은 올해 12%에서 내년 14%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3조원)와 지역전용 설비투자펀드(1조원)도 조성하기로 했다.
젊은 층을 산업단지로 유도하고자 다목적 복합시설인 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산단혁신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자 수출초보 기업지원 자금을 140억원으로, 연구개발(R&D) 투자금을 2,5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기금도 신설한다.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등 내수활성화 효과가 큰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자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지원금도 277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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