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수회담 대화록] 盧 “對北거래 조사 제외”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 등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갖고 경제불안대책, 대북송금특별법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노 대통령은 “(검찰의) 다음 순서가 삼성이나 두산그룹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박 대행의 지적에 대해 “검찰이 그런 순서를 짰을 리 없다”며 최근의 경제불안에 대해 한번 더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청와대 송경희,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의 발표로 재구성한 주제별 회담 대화록.

◇경제불안 대책

▲이상배 정책위의장=기업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충격을 최소화해달라. 외국투자기업 900개를 세무조사한다는 보도가 외국기업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 대행=우리는 흔히 `개혁=사정=처벌`로 보는 경향이 있다. 개혁은 제도와 관행을 고치는 것이다. 외국인 기업만 세무조사한다는 발표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노 대통령=나도 대통령 돼서 기분 좀 내려고 하는데 왜 초장부터 망치느냐고 물었더니 공정거래위원회측 얘기가 하나씩 하면 표적수사라고 해서 매년 초 1년간 계획을 발표하는데 그 일환이라고 했다. 이미 조사한 것을 말릴 수도 없고 표적수사 의도가 없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다.

▲박 대행=다음 차례가 삼성이나 두산그룹이라는 얘기가 있다.

▲노 대통령=그런 소문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다. 새로 된 검찰 지휘부에서 그런 순서를 짰을 리도 없지 않은가.

▲박 대행=경제지표가 나쁜데도 대응이 민첩하지 못한 것 같다. 경제관료들은 문제를 제기하면 꼭 핑계를 댄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순환국면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다.

▲노 대통령=한번 더 챙겨보겠다. 저도 걱정이다.

▲박 대행=한미관계 3원칙에 의해 한미공조를 공고히 해달라. 미군철수 문제는 논의 자체만으로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노 대통령=(홍보수석에게) 4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

▲박 대행=내일 여야정 경제ㆍ정책협의회가 열린다. 여야가 머리 맞대는 것 자체가 국민을 안심시킨다. 우리 당은 4월에 경제법안,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펴겠다. 새 정부를 힘껏 돕겠다.

▲노 대통령=검사들이 밀실인사ㆍ검찰장악이라고 얘기해서 공개토론을 하자고 했다. 검사들이 안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받아들여서 걱정이 됐다. 비공개를 생각했는데 방송일정이 있어서 공개토론을 한 거다. 검사들이 그렇게 독한 마음을 먹고 나올지 몰랐다. 참기 힘들었다. 수평적 리더십을 얘기했는데 막상 그런 자리에 가니까 아주 힘들었다. 강금실 장관에게 토론을 맡기고 거들기만 했는데 장관이 봉변을 당하는 것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검사들이 작전을 잘못 짜서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다. 결과적으로 내가 좀 덕을 본 것 같다. 대통령 취임한 후에 검찰에 전화 한 통화도 못했다.

▲박 대행=4월 국회에서 대통령이 연설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달라. 좋은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 청와대에도 봄이 오고.

◇지방경제ㆍ검찰ㆍSK수사

▲노 대통령=지방경제가 참 큰일이다. 오늘 기획예산처 업무보고 중 절반이 지방경제 문제다.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

▲이상배 의장=국세와 지방세도 문제가 많다.

▲노 대통령=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해 지방에 교부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 대행=북핵문제로 국민이 불안하다. 야당이 협조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달라.

▲노 대통령=한꺼번에 다 바로잡기는 어렵지만 국정원과 청와대가 뒷문으로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주례보고도 없애버렸다. 국정원 정보는 아주 중요한 것만 챙긴다. 예를 들면 경제ㆍ국회ㆍ외교ㆍ안보 등이다. 문건만 수석실로 보낸다. 신상우 전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하면 청와대와 친하겠다고 의심을 받지 않겠는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달라. 박 대표와 가까운 분 중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달라. 선거 때 동북아 계획 등 여러가지를 짰는데 사실 껍데기밖에 없다. 국정원이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줘야 한다.

(검찰과 관련) 검찰은 이번에 꽉꽉 쥐었는데 과거 3년이 지나니 모든 비리가 검찰에서 나오더라. 나는 가까이 하지 않겠다. 검찰과 공정거래를 하겠다. 부당내부거래는 하지 않겠다.

(SK수사와 관련) 김진표 부총리와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서로 SK 수사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협의한 뒤에 대통령과 의논하지 않고 검찰에 `발표시간만 늦춰줘도 경제충격이 작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나 수사검사가 발표시기를 조절할 수 없다고 했다. 이후 업무보고차 검찰총장이 들어와서 처음 만났다.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대결하자.

◇대북송금 특검문제

▲노 대통령=(대북송금 특검의 경우 국내가 아닌) 밖의 것은 막도록 여야가 합의해달라.

▲박 대행=특검은 어차피 국내에서만 조사하도록 돼 있다. 북한에는 못 간다.

▲노 대통령=문제는 제도다. 법이 공포되면 자의로 수사를 중단하지 못한다. 조사과정에서 누구를 만나고, 중국에서 누구를 만나고 한 것을 조사하다 보면 외교문제로 번지게 된다. 국내에서의 범죄행위는 뻔하다. 그런데 미주알고주알 나오면 골치아파진다. 자금문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통령을 가까이 모셨던 사람까지 철저하게 밝히되 외교적 문제를 감안해 여야가 협의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박 대행=북한 관계를 조사하지 않으면 규명이 안된다. 특검의 법적 의무와 양심에 맡기고 시급한 경제문제를 토론하자.

▲노 대통령=북한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는 형사소추를 하지 않도록 명기하자. 14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내일 민주당과 한줄만 만들어달라.

▲문희상 실장=여야가 정치적인 합의를 해달라는 말이다.

▲노 대통령=대북거래에 관한 부분은 조사와 소추에서 빼달라.

▲박 대행=수사 대상은 정상회담 직전 3건의 송금사건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5억달러를 대출받아서 2억달러만 송금하고 정상회담 직전의 3억달러의 행방은 묘연하다고 했다. 5년 내내 했던 대북송금을 밝히라는 것이 아니다.

▲노 대통령=하도 펄펄 뛰니….

▲박 대행=이상하지 않은가. 왜 특검을 못하게 하는 것인가. 더 이상하다.

▲유인태 정무수석=민주당이 특검 자체를 거부하다가 요즘 기류변화가 있다.

▲박 대행=거부권 정국으로 가면 예측불허다.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법안심의나 정부정책을 힘껏 돕겠다. 농촌문제도 어렵고…. 대통령은 평야지대에서 났으므로 큰 정치를 할 것으로 본다.

<임동석,김대환기자 김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