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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건설사 특별사면이 이뤄진 13일 "하반기에도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 조기에 지급할 것을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건설협회에서 열린 대형 종합건설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하도급 대금 미수금 해소를 올해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건설·의류·기계·선박·자동차부품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국내 건설시장에서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는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해외 건설시장은 여전히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7월부터 해외 건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표준계약서 활용을 건설사 대표들에게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중소업체들은 명절에 평소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로 하는데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지급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대금 조기 집행 등을 통해 중소업체들을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건설사 대표들은 해외건설업 표준계약서에 유보금제도를 도입하고 대금 지급보증 면제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정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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