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국민의 관심 밖이다. 광역단체장 16명을 포함해 광역의원 761명, 기초단체장 228명, 기초의원 2,888명, 교육감 16명, 교육위원 82명 등 지역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데도 후보자들과 정치권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지자체 선거에 국민이 무관심한 것은 지방자치가 각종 비리로 얼룩지고 각 정당의 개혁공천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태의연한 정당의 공천이 국민을 식상하게 만들고 있다. 거의 한달 동안 진행된 각 정당의 공천은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실적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능력과 도덕성에 기초해 공천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과 지역을 위한 기본업무는 뒷전인 채 온갖 전시행정으로 예산낭비를 일삼은 무능력자가 다시 공천을 받는가 하면 돈다발을 들고 가다 체포된 여주군수 사건, 조폭이나 다름없는 당진군수가 다시 공천을 받았던 사실은 정당 공천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교육감선거도 다를 게 없다. '교육 대통령'이라는 교육감이 '매관매직' 등 비리의 몸통으로 밝혀진 것도 지방선거 무용론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그러나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국민이 냉정한 심판에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가 썩을 대로 썩은 것은 단체장의 자질이 부족한데다 주요 개발사업 인허가와 함께 막대한 지방재정을 주무르는 데도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지역의회도 말이 의회지 지역유지의 친목모임으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년 전 선출된 기초단체장 230명 중 47.8%가 비리나 위법 혐의로 기소된 것은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썩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피해자인 국민의 각성이 요구된다. 지방자치가 정치세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지역주민과 국민을 위한 것이 되도록 선거혁명을 이뤄야 한다. 이번 6ㆍ2선거는 다섯번째로 치르는 지방선거이다. 지난 16년 동안 지방자치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온갖 비리에 얼룩지고 함량미달 단체장들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궁극적인 책임은 유권자에게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알량한 지명도나 얄팍한 정치적 술수 등에 현혹되지 않고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도록 국민의 성숙한 자세가 요구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