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안정성장협약 완화 가능성

유럽연합(EU)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12개 유로화 사용국간 안정성장협약의 완화 가능성을 11일 내비쳤다.

EU 집행위원회의 페드로 솔베스 통화담당 위원은 유럽 의회에 참석 중 기자들과 만나 유로권 국가의 재정적자 상한선을 국내총생산(GDP)의 3%로 묶은 안정성장협약의 내용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는 11일 독일, 프랑스 등이 이라크 전쟁의 악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안정성장협약의 개편을 동료 EU국에게 제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EU는 지난 1997년 체결된 안정성장협약의 재정적자 한도 규정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오히려 유로권 국가들의 성장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불만을 사왔다.

<김정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