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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나선 이수호 전 전교조위원장이 26일 장준하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했다.
지난달 31일에는 문재인ㆍ안철수 캠프의 교육공약에 지지를 표명했고 20일에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만나 찍은 사진을 기자들에게 뿌렸다. 그야말로 정치적인 행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의 교육감 후보 추천은 물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후보 역시 특정 정당의 지지ㆍ추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내세울 수 없다.
법문에서 표백된 정치성은 현실에서 명백하게 존재한다. 교육감 후보들은 하루하루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고 유권자 역시 이를 눈치 챈 지 오래다. 교육감 선거의 정치성은 이렇듯 공공연한 비밀이 됐는데도 교육감 후보들은 여전히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헐뜯기에 바쁘다.
가장 눈에 띄게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이 후보 역시 보수 단일후보인 문용린 전 서울대 교수가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다는 데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보수ㆍ진보로 양분된 틀을 깨겠다고 나선 후보들은 더하다. 문ㆍ이 후보의 교육정책은 뒷전이고 그들의 정치성을 비판하는 데 집착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오히려 교육감 선거를 정치논쟁의 장으로 만드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왜 정치적인 것이 문제인지, 무엇이 정치적인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확고한 정치적 입장을 가졌지만 해당 정당으로부터 돈만 안 받으면 정치적 중립인가. 정당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앞에 "법 때문에 도울 수는 없지만"이라고 한 마디를 붙이면 불법이 합법이 되는 것인가. 정치적인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인가.
차라리 솔직해지자.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이다. 교육감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 다퉈야 할 것은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그 정치적 신념으로 설계하고 실현할 교육공약이다. 현실을 부인하게 만드는 현행 법도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합법화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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