冬鬪 한파 노-정 충돌 초읽기

노동계가 정부의 노동 관련 법안과 민영화 등에 반발하며 이달 중순부터 강력 투쟁에 돌입, 때아닌 동투(冬鬪) 한파가 밀려들고 있다. 정부는 노동계의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처 방침을 강조하고 있어 노동계와 정부의 정면충돌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지난 6일까지 2주 동안 전국 500여 사업장에서 30만여명이 참가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갖고 9일부터 개표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번 투표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 상임위 상정시기에 맞춰 전국 단위의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10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는 한편 오는 14일에는 서울에서 10만명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는 전략이다. 철도ㆍ택시ㆍ화물 등 운수 부문 노조도 운수제도개혁 등을 요구하며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일정에 맞춰 공동투쟁에 나서고 있다. 민주택시ㆍ화물연대는 14일까지 제도개선 요구에 대한 정부대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1월 민영화를 앞두고 특별단체협상을 진행해온 철도노조는 이미 4일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출, 파업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공동투쟁 방침을 밝힌 한국노총도 21일 7만명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노총 지동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돌입에 맞춰 천막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노동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노동부는 8일 전국기관장회의를 개최,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정부입법에 반대하는 목적의 정치파업은 명백한 불법으로 엄정대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우선 문서를 통해 노동계에 이번 파업이 불법임을 분명히 전달하고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사업장별 실태파악을 통해 사정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형식적인 형사고발이 아니라 불법파업을 통해 사업장에 끼친 손해를 정확히 파악,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차관 주재로 매주 2회 각 실ㆍ국장이 참석하는 정례 상황점검회의를 갖기로 했다. 또 기획관리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총파업대책반을 구성, 노동계의 일일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각 지방노동관서별로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 지역 노조(단체)의 불법행위 예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 학계ㆍ전문가 등을 활용, 정부입법안에 대한 대언론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관련 부처 국(과)장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상황 종료시까지 운영하며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