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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한나라당 정책의장 후보 3인의 경제진단

(좌부터) 김성조 의원, 이종구 의원, 최경환 의원

김 빠진 경선이 될 줄 알았던 한나라당 원내대표 선출 열기가 이틀을 남겨두고 뜨겁게 달아올랐다. 친박근혜계인 최경환 정책위의장 카드가 등장하면서 안상수ㆍ정의화ㆍ황우여 3파전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 서울경제신문은 19일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이번 경선에 뛰어든 김성조ㆍ이종구ㆍ최경환 후보를 만나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진단을 들어봤다. ▲김성조 의원 "경제팀, 국민과 소통 가장 중요" 여의도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3선의 김성조(경북 구미 갑ㆍ사진) 의원은 현 경제팀을 향해 "모든 경제정책이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시장 참여자는 물론 일반 국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윤증현 경제팀과 전 강만수 경제팀을 비교하면. ▦1기 경제팀이 위기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조치를 마련했다면 2기 경제팀은 응급조치가 끝난 뒤 경제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이명박 정부의 핵심과제를 추진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각종 세제정책과 추경안 등 현 정부의 대응책이 적절하다고 보나. ▦감세로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조금이나마 실물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본다. 추경도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선진국들과 비교해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개입은. ▦정부의 직접 개입을 지양하면서 기업의 안정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 외환위기 때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개선 기회가 있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서는. ▦현 경제상황에서 사실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힘들기 때문에 고용상태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 이종구 의원 "수요 일으킬 맞춤형 정책 필요" 경제관료 출신으로 친강재섭계로 분류되는 2선의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ㆍ사진)은 경제불황 극복 방안으로 "기업투자와 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윤증현 장관 등 현 경제팀의 정책기조를 평가한다면.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대응책을 잘 내놓고 있다. 다만 현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감동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승부수'적인 정책을 선보이지 못하는 게 아쉽다. -그렇다면 현 경제팀의 감세정책을 비롯해 재정지출 확대 정책이 맞다고 보나 ▦현 경제 위기에서 감세를 통한 소비촉진과 함께 재정지출 확대는 효과적이라고 본다. 경기회복의 기미가 있다면 맞춤형 사업을 적극 지원, 강력한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평가는. ▦지금은 외환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구조조정의 경우 옥석을 가려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안고 가려는 경향이 강하다. 산업별로 맞춤형 구조조정에 나서는 게 맞다. -경제상황에 대해 낙관론과 비관론이 맞서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믹스시그널로 혼합신호가 상존한다고 본다. 경기가 언제 회복되느냐는 차원보다 종합적인 장기관점에서 접근해 경제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경기회복 여부는 내년까지 가봐야 안다. ▲최경환 의원 "기업투자 유도해 일자리 창출" 경제통으로 1기 원내대표단에서 수석정조위원장을 맡았던 2선의 최경환(경북 경산ㆍ청도ㆍ사진) 의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해 "경제가 힘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확보로 정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민간기업이 적극 투자해야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기조는.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확충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경제가 회생할 때를 겨냥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언제쯤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나. ▦대체로 선진국들은 이번 위기가 2~3년 간다고 본다. 신흥 개도국은 그것보다 회복 시기가 빠르다면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현 경제위기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면 4년 연장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본다. 그러나 2년이냐 4년이냐는 규정보다 노사 간 합의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어 해법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 -현 경제팀에 대한 주문사항이 있다면. ▦위기 국면일수록 재정부와 금융위ㆍ한은ㆍ청와대 등 4자가 유기적으로 팀을 만들어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실상을 솔직히 알리고 솔선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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