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1일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나섰지만 시작부터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파행이 우려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2014 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상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특수활동비 심사 강화를 위한 예결위 산하 소위원회 구성을 여당이 수용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어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회식에 앞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예산 처리 전까지 예결위 차원에서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정보위원회 등 상임위에서도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 그에 따라 소위를 만들지, 관련 법을 개정할지 등 단계적으로 가자"고 주장했다. 여당의 제안에 이춘석 새정연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단계의 심사만으로는 전체를 볼 수 없어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특수활동비를 주기 때문에 최대한 투명화하자는 게 국민적 요구"라고 맞섰다.
특수활동비 문제로 결산안 처리는 물론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밀려 있다.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경과보고서 채택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는 사안마다 물러서지 않고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에서는 의견차가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도 야당은 법인세 인상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석 연휴를 사이에 두고 9월10∼23일, 10월1∼8일로 분리해 실시하는 국감도 벌써부터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놓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야당은 재벌 총수 등 기업인들을 최대한 불러 이슈화할 방침이지만 여당은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