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실물경제 부양대책] 저소득층 복지·청년실업

저소득층의 복지와 청년실업 대책을 위해 정부가 내년 예산을 1조3,000억원 증액했다. 1조원이 투입되는 저소득층 복지확대 대책에서는 기초생활자 가정의 대학생 전원에게 무상으로 장학금을 주는 방안이 눈에 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학자금 지원예산을 당초보다 3,000억원 늘렸다.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무상 장학금 지원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내년 지원 대상은 올해 1만8,000명에서 5만2,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올해는 신입생 이외에 학부 2학년까지 장학금을 확대지급하기로 해 이미 등록금을 낸 기초생활자 가정은 환불 받거나 대출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의 경우 내년에 3만명을 추가 선발해 총 3만6,500명에게 지원하고 1인당 지원액도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이자부담도 최대 0.8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내년부터 정부 보조로 실시되는 중소기업의 청년인턴 대상 인원도 5,000명에서 2만명으로 대폭 늘렸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채용하는 인턴의 임금 50%를 최장 1년 동안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당초보다 1,000억원 늘렸다.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도 15만4,000개에서 18만4,000개로 확충하고 1,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크게 늘려 지원 대상을 두 배(1만4,000곳→2만9,000곳)로 확대하고 창업지원, 교육 및 컨설팅, 전업(轉業)자금도 지원한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를 9만4,000명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2,830억원을 추가로 책정했으며 실직가정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액도 270억원 늘렸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를 1만명 늘려 잡았으며 식량과 의료서비스ㆍ긴급복지 제공에 104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