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2월중순 대규모 법관인사 등

대법원은 다음달 11일과 18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과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하로 나눠 정기 법관인사를 단행한다. 이번 인사는 전국 고법에 재판부가 증설되고 예비판사들이 정식판사로 첫 발령을 받게 돼 대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년간 각 합의부 4인 재판부에서 예비판사로 일해온 연수원 27기 70여명은 오는 18일자로 정식판사로 전국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총선연대 고소사건, 함종한의원 등 소환조사

서울지검 공안1부(정병욱·丁炳旭부장검사)는 31일 공천반대 명단발표와 관련해 총선시민연대 이남주·박상증 상임공동대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한나라당 함종한(咸鍾漢) 의원을 불러 고소인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총선연대 지도부를 같은 혐의로 고소한 한나라당 김중위(金重緯) 의원과 민주당 정호선(鄭鎬宣) 의원을 2월 1일과 2일 각각 불러 고소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포공항 소음피해 주민들, 국가상대 손배소

변종태(64·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씨 등 김포국제공항 주변 주민 48명은 31일 항공기 이착륙 소음으로 커다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가와 한국공항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2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 소송은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이 작년 2월부터 경기 부천시, 서울 강서·양천구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해 낸 것이다.

서울대공원 여성화장실 50% 증설

서울대공원내 여성용 화장실이 지금보다 50% 늘어난다.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는 31일 여성용 화장실이 남성용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화장실을 증·개축해 내년말까지 여성용 화장실을 현재의 270개에서 400여개로 늘리기로 했다. 사업소는 이에 따라 금년 중 독립 화장실 시설을 한 곳 더 만들고 내년에는 건물부속 화장실 25곳의 시설을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폭력동원 사고차량 견인 독점 공업사 적발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임의로 자신들의 구역을 정해놓고 폭력을 써 사고차량견인 및 정비업무를 독점해온 B공업사 직원 이모(34·서울 성북구 보문동)씨 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 업체 대표 유모(41·경기 군포시 산본동)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경찰무전을 도청하는 등 현직 경찰관과 연계했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