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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로 인터넷을 검색하고 입맛에 맞는 방송 콘텐츠를 시간에 관계없이 골라 시청할 날이 곧 열린다. 정보기술(IT) 발전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TV를 인터넷에 연결,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통신, 방송, 문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급효과를 몰고 올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규제 및 정책기구를 만들기 위한 논의 단계에서 지연되고 있다. 융합의 과실이 큰 만큼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차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해 득실에 따른 견해차를 허물고, 통방융합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과 과제를 5회에 걸쳐 짚어본다.』 ‘가정주부 김서경씨는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고 인터넷TV를 틀었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다가 여자 주인공이 입고 있는 셔츠가 마음에 들어 리모콘을 조작했다. 화면에 가격 등 구체적인 상품정보가 떠올랐다. 그녀는 TV를 이용해 결제를 끝내고, 어제 미처 보지 못한 드라마 전편을 보기 위해 리모콘을 눌렀다. 메뉴 버튼을 조작하자 어제 방영했던 드라마가 시작되면서 주제가가 흘러나왔다’ 김씨의 생활에서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은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며 서로의 영역을 침범, 화학적 융합을 일으키고 있다.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기술로는 이미 서비스를 시작한 위성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과 이 달 서비스 허가가 나는 지상파DMB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DMB서비스는 통방융합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 DMB는 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서비스되는 방송인 데 반해 가정주부 김서경씨가 즐기는 IPTV는 통신과 방송이 서로 결합된 본격적인 통방융합 서비스 이기 때문이다.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TV’의 약자로 우리말로 풀어 쉽게 설명하자면 초고속인터넷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 할 수 있다. IPTV는 초고속인터넷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IPTV를 이용하려면 셋톱박스가 필요하다. 케이블TV나 공중파방송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방송서비스로 볼 수 있다. IPTV는 통신과 방송이란 이종(異種) 기술이 낳은 혼혈아인 셈이다. ◇통방융합은 새로운 성장동력=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은 IPTV의 경우 2009년경에는 2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KT연구소의 경우 2010년까지 가입자가 3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 가구를 4인 가족이라고 가정할 때 약 1,300만 명,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실질적인 통방융합의 영향권으로 들어오는 셈이다. 통방융합의 파급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IT업계는 통방융합의 토대가 될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경우 2010년 기준 생산유발 효과가 신성장동력 산업 가운데 가장 높은 240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신과 방송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만큼 상거래는 물론 그 응용 범위가 아주 넓기 때문에 전화, 초고속인터넷, 방송을 제공하는 TPS(Triple Play Service)서비스가 시너지 효과를 내며 엄청난 시장 잠재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통합 기구 설립 작업은 지지부진= 방송계와 통신업계는 양쪽의 특성상 융합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보고 정책 및 규제기구 통합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이를 위해 ‘구조개편위원회’(이하 개편위)를 구성, 통방융합 전반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구통합을 위한 전 단계인 개편위를 어디에 둘 것 인지부터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개편위를 대통령 산하기구로 설치하자는 주장인 반면 정통부는 총리실 아래에 둘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개편위를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차가 워낙 크다는 데 있다. 방송위는 ‘콘텐츠의 내용이 방송에서 제작한 내용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공익적 측면에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통신쪽의 입장은 다르다. 정통부를 위시한 통신업계는 방송의 공익적 측면이 필요 이상으로 부각되고, 산업적 측면이 경시될 경우 서비스 활성화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관련 업체들의 입장도 제 각각 = 통방융합에 관련된 정부 부처 뿐 아니라 개별 업계들도 득실계산에 분주하다. 통신업계의 맏형 KT는 IPTV 등 통방융합 관련 기술의 개발을 완료했다. 비즈니스 모델까지 완성한 KT는 하루 빨리 당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KT의 한 관계자는 “현재 KT는 IPTV의 전송장치와 가입자 단말장치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기술개발을 완료했다”며 “정통부와 방송위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수도권에서는 1년 이내에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송업계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방송쪽에서는 IPTV 서비스가 시작될 경우 자신들의 위상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케이블 방송사들의 위기감은 더욱 심각하다. 100여개가 넘는 케이블TV 업체 가운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곳들은 IPTV 서비스가 시작되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진대제장관과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지난 6월 21일 회동,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 기관의 두 수장이 만나 악수를 했다고 이 문제를 낙관하는 사람은 없다. 굳게 손을 잡은 이들 수장 뒤에는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할 시장에 입맛을 다시며 칼날을 갈고 있는 기업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융합 논의 과정에 처음부터 참여해 온 학계인사는 “최근 들어 각계의 여론은 통신이 강조하는 산업적 측면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지만 방송사들의 공익성 우선 논리는 정치적 역학관계와 맞물려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어 섣불리 앞날을 전망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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