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4대법안·예산안 본격심의

국회는 22일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와 운영, 행정자치, 재경위 등 9개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를 열어 계류 쟁점법안과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또 23일 오전 `4자 회담'을 다시 열어 국가보안법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하는 등 4자회담 이행을 위한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여야는 이날 행정자치, 교육, 문화관광위에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과거사기본법)' 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개혁법 등 4대입법의 나머지 3개쟁점법안을 집중 심의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단독으로 진행한 과거사기본법 심의는 원천무효"라며 교육위에 계류중인 한나라당의 `현대사조사.연구를 위한 기본법'과 함께 원점에서 재심의할 것을 주장하는 등 국회정상화 첫날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운영위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과 민간투자법 등 `한국형 뉴딜' 정책 관련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2시 한나라당이 참여한 가운데 본격적인 새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나, 임시국회 공전 기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진행됐던 예산안 심사의 유효성과 삭감 규모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현재까지 진행된 예산심사의 틀을 유지하되 한나라당의 합리적인삭감 요구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최소 3조3천억원의 삭감을 요구하며 전면적인 재심사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각당 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소속 의원들에게 `4자 회담'의 합의 결과와 배경을 설명하고, 각 상임위에서의 적극적인 토론을 당부했다.

특히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의총에서 국가보안법 등 4대법안 합의처리 약속에 강력히 반발하자, 회담의 성과를 강조하고 불가피성을 설득하느라 진통을 겪었다.

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의총에서 "열흘 남짓한 기간에 내년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부가 하려는 일에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내는 일은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몫"이라며 "이 일들을 처리해나가려면 불가피하게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필요한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도 "이번 협상은 국민에 대한 집권당의 책임, 현실적객관적 조건에 대한 냉철한 인식에 기초를 두고 진행됐다"며 "이제부터 시작인 만큼상임위에서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의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4대 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해 "어느 법 하나도 소홀하게 다룰 수 없다. 꼼꼼하게 심의할 것"이라며,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자신에게 위임된 데 대해 "한나라당의 입장은 이미 다 나와있는게 아니냐"고 말해 다수안을 따를 것임을 밝혔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4자회담 결과에 대해 "여야가 신뢰하면서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합의정신에 입각해 상생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면서 "여야간 합의를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 여야간 합의를 최선을 다해 실천에 옮기겠으며 특히 4개 쟁점법안에 대해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류성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