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등록금 재정지원 부실대학 차단이 과제

'반값 등록금' 논란이 결국 재정투입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전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가 등록금의 학교 적립금 전환을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함께 반값 등록금 문제가 제기된 후 처음으로 등록금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 셈이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부실대학 구조조정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다.

당정이 마련한 대책은 향후 2년간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매년 국가재정 1조2,000억원을 투입해 고지서상의 등록금을 10% 낮춘다는 것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하위 20%에 정부가 3,000억원, 대학이 5,000억원을 장학금(등록금의 80%)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반값 등록금과는 거리가 있지만 단계적으로 지원예산을 늘려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춰나가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정부가 매년 지원하기로 한 1조5,000억원의 경우 소득 하위계층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무조건 1조2,000억원을 지원할 경우 고소득층 자녀도 혜택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각 대학의 장학금은 주로 성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수혜층에 고소득층 자녀가 많이 포함돼 있는 실정이다.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재정을 투입한다면 부실대학을 제외하고 소득 하위계층이 주로 혜택을 받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학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부실대학일수록 온갖 편법ㆍ불법을 동원하기 마련이다. 정부지원이 부실대학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구조조정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부실대학에 국가재정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