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3국 모두에 이익"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7일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3국 모두에 경제적 이익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KIEP는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3국간 FTA가 체결되면 해당국가 모두에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고 특히 한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FTA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한국 5.14%, 중국 1.54%, 일본 1.21%로 각각 추산했다.

산업별로는 전자.자동차.일반기계.섬유.철강.석유화학 등 6개 제조업의 경우 한국의 대중국 민감품목은 대부분 중저위 기술품목이며 대일본 민감품목은 고기술을필요로하는 부품소재인 것으로 분석됐다.

농업에 미칠 영향은 쌀이 가장 민감하고 고추.쇠고기.인삼.마늘.낙농품.감귤.사과.포도.배 등이 민감도가 매우 높은 품목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FTA가 가져다 줄 경제적 편익은 지난 10여년간 3국간 역내교역이 급증해 상호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또 동북아가 세계 주요경제지역 중 무역협정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로 인한 정치적 갈등, 중국-일본 경쟁관계와 공동체 의식 결여와 같은 비경제적 장애요인 때문에 한ㆍ중ㆍ일 FTA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 중국이 한ㆍ중 FTA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한ㆍ일 FTA와 더불어 한ㆍ중 FTA를 추진한 다음 한ㆍ중ㆍ일 FTA를 형성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