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12월 4일] 새 아프간 전략, 오바마의 승부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에 3만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올 초에는 2만1,000명의 병력을 증강했다. 이제 판을 두 배로 키운 셈인데 도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탈레반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수렁에 빠져든 전쟁에 대한 자국 여론의 악화를 고려해 미군을 오는 2011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고도 했다. 미군 사령관들은 현재 저항세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털어놓는다. 전쟁의 판세를 뒤집기에는 시간적으로 매우 빠듯한 계획으로 보인다.

빠듯한 출구전략은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부패했고 정당성마저 결여한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전쟁 동안 관료기구들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전국토의 3분의1도 장악하지 못했고 국가발전을 위해 배정된 예산의 절반도 채 사용하지 않았다.

3만명의 추가병력은 저항세력의 완전한 척결에 충분한 규모는 아니다. 이 중 일부는 아프가니스탄군(軍)을 훈련시키는 데 쓰일 것이다. 아프가니스탄군이 미군 등의 지원이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은 경찰병력이 넓게 포진한 수도 카불 등에 불과하다.

이라크전에서도 병력 증강은 치안확보를 위한 한 방법에 불과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군사적 수단과 함께 정치적인 해결책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통치를 개선해 사회보장을 제공하고 질서와 치안을 확보해야 저항세력 및 동조자들을 정부 편으로 돌릴 수 있다. 저항세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면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재정적 지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최대 부족인 파슈툰족은 현재 탈레반을 지지하고 있다. 파슈툰족이 아프가니스탄의 경찰과 군에 채용돼야 파슈툰족 저항세력은 약화될 것이다.

또한 파키스탄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을 이용하는 책략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파키스탄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인도에도 위협을 가하는 덕분에 파키스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모든 난제들의 해결에 대통령직을 걸었다. 서방의 진실됨과 아프가니스탄의 안정, 특히 일반 주민들을 위해 그에게 희망을 걸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