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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의 선장이 최경환 장관으로 바뀌면서 산업정책·연구개발(R&D)·자원개발 등 주요 분야에서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 장관이 21일 취임식에서 "실물경제총괄부처로서 지식경제부가 실물경제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이 같은 변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산업재편 등 큰 틀에서의 산업정책 변화 예고=최 장관 취임으로 산업정책이 어떠한 모습을 갖춰 갈지 주목된다. 최 장관이 이날 취임사에서 "지식경제부가 실물경제 정책의 중심에 서야 하고 이를 위해 기업을 지원하는 집행업무도 중요하지만 우리 산업의 큰 방향을 정하는 정책기능에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최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산업 재편 등 큰 틀에서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지경부가 관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조직도 "부처의 주요 인력을 정책 개발 분야로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각대상기업 조기 M&A로 기업투자 돌파구 열어야=최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과 하이닉스 등이 새 주인을 찾으면 새로운 자본이 들어가게 마련"이라며 "이런 M&A 쪽이 빨리 가닥을 잡고 정리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기업들의 M&A를 조기에 성사시켜 기업 투자부진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그는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산업은행 등 매물을 가진 곳에서 임원도 보내고 업무보고도 받으면서 '엔조이(enjoy)' 하려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고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R&D, 중소기업 정책… 획기적으로 바꿀 것"=R&D지원 기능이 대폭 강화된 지경부의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최 장관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R&D의 지원체계를 확실하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R&D가 눈먼 돈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경부는 현재 단기·중기·장기 등 모든 단계의 R&D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 개편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정책도 "중소기업이 성장의 한계를 겪고 있는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R&D·조세·해외시장 진출 등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원개발, 자금력 갖춘 민간기업이 주도=해외자원 개발의 변화도 예고했다. 무엇보다도 민간기업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뉘앙스도 풍겼다. 최 장관은 "민간기업과 공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금력을 갖춘 민간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원확보의 필요성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 장관은"다른 나라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는 상황에서 열심히 만 뛴다고 될 일은 아니다"라며 "패키지형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투자재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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