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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통신비중 OECD 평균의 3배"

서혜석 의원 `OECD 통신개관' 분석자료서 확인

우리나라 가계소비 지출에서 이동전화요금 등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신업체들의 부가 서비스 개발 등이 크게 늘어나면서 통신비 지출비중이덩달아 높아지고 있어 OECD 회원국 평균치와 격차는 한층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통신산업은 전체 수익의 60% 이상이 이동전화 부문에 집중되는 구조를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에 따르면 `2005 OECD 통신개관(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05)'과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월평균 가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48%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 15개 비교대상국의 통신비 비중 약 2%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그만큼 가입자들의 통신사용이 많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서의원은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이통사들의 부가 서비스 등의 개발로 통신비 지출비중이 크게 늘어나 조만간 OECD 평균치의 4배 이상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통신부문 수익대비 이동전화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5.2%를 차지, OECD회원국 통신산업 중 이통부문의 비중이 가장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의 이동통신 부문 수익 평균치 35.6%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통신부문 수익이 이동전화에 편중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가계지출중 통신비 비율이 높은 것은 근본적으로통신품질이 다른 국가에 비해 좋은 편인 데다 음성은 물론 문자메시지(SMS) 등 데이터 통화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국민들이 좋은 품질의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은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향후 더 나은 국내외 통신환경을 구축하는 데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서 의원은 그러나 이로 인해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소비자는 과소비적통신이용은 자제해야 하며 통신사업자들은 합리적인 가격 결정으로 이용자의 부담을줄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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