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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5차 회담이 열렸다. 이번 회담은 공단의 재가동이냐 폐쇄냐를 가름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는 입주기업들이 제품과 설비를 대규모로 반출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재발방지책'과 북한의 '조속 재가동' 입장이 맞서고 있다.
정치적 이유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공단을 폐쇄한 북측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도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진정성 있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아쉬운 건 저쪽'이라거나 '이번 기회에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국민과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경우 오랫동안 경색됐던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게 되고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도 없다. 북한 보도에 의하면 지난 4차 회담에서 북측은 '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기업활동을 원만히 보장하는 기구 및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제안했다고 한다. 남북이 이번 실무회담에서 2004년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개성공단 출입, 체류에 관한 남북 간 공동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이다. 재발방지와 조속재가동이라는 양측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고 상호 명분과 실리를 충족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개성공단 정상화와 맞물려서 이번 기회에 '남한의 북한공단' 조성을 북측에 제안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이 '북한에 있는 남한공단'이라면 북한 근로자들이 남쪽으로 출퇴근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공단은 남한의 북한공단이다. 예를 들어 강원도가 연구용역을 마치고 많은 사전준비를 해놓은 철원 지역에 우선 시범적으로 공단조성을 추진할 수도 있다.
남한의 북한공단은 시설이 남한 땅에 있기 때문에 만약 남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개성공단 사태 때와 같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는 원산지 표시 문제나 통행ㆍ통신ㆍ통관의 3통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남한의 북한공단은 실질적인 남북통일의 첫걸음이다. 저성장 시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의 돌파구로 포신과 탱크가 서 있던 휴전선에 굴뚝이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제조업은 앞으로 40년 이상 성장할 수 있고 단시일 내에 일본을 능가할 수도 있다.
북측이 진정으로 공단정상화를 바란다면 남한의 북한공단 조성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대담한 발상의 전환으로 남한의 북한공단 조성을 북측에 제안할 것을 촉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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