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제품 시장감시기증 강화할 것”

“앞으로는 안전문제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겁니다. 위해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생산자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겠습니다.”

지난 2일 공식 출범한 한국소비자보호원 산하 소비자안전센터의 권재익 초대 소장은 “최근의 조류독감 파동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서는 안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원한다”며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같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소비자안전 전담기구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안전센터는 기존 소보원 소비자안전국 기능을 떼어내 독립기구로 확대 개편됐으며 센터 아래에 리콜제도운영팀ㆍ위해분석팀ㆍ식의학안전팀ㆍ생활안전팀 등 4개 팀을 두고 있다.

소보자안전센터의 설립은 열악한 국내 소비자안전체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인 식의약품 이외에 공산품ㆍ시설물ㆍ서비스 분야에서는 전담기구조차 없음은 물론 제품의 형식승인이나 제조허가를 해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부처에서 시장감시 및 시정(리콜) 기능을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부처별 권한이 모호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혼합형 제품에 대해서도 관리상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권 소장은 “소비자안전넷(http://safe.cpb.or.kr) 등 다양한 채널로부터 들어오는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를 운영하겠다”며 “중앙정부 같은 소비자안전정책입안기관과 실행기관(지자체)의 가교역할 및 연계를 통해 시장감시ㆍ시정기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