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성공한 복지와 실패한 복지’ 보고서를 통해 성공한 복지국가와 실패한 복지국가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성공한 복지국가로 독일과 스웨덴을, 실패한 복지국가로는 그리스ㆍ이탈리아ㆍ일본 등을 선정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그리스 경제불황의 직ㆍ간접적인 원인으로 연금 및 보건ㆍ의료 부문의 복지지출 확대를 지적하며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복지제도의 존립을 위협하는 복지지출의 확대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리스의 경우 과거 경제호황기에 증가한 과도한 복지지출을 삭감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와 사회적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제호황기에도 무분별한 복지지출 확대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그리스의 경우 감독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연금지출 증가, 의사들의 과도한 의약품 처방 등 불필요한 복지지출을 증가시켰다며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를 통해 재원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정치적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탈리아가 정권 획득에 치중해 재정지출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후견주의 문화와 결합돼 정치계급이 복지자원을 오ㆍ남용하는 빌미를 제공했음을 사례로 들었다.
이에 반해 스웨덴의 경우 정치인과 정치시스템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개혁을 단행, 경제 및 복지 위기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위해서는 고용창출 및 시장경제체제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독일의 경우 실업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취업과 고용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유인을 높이고 실업자의 생산활동을 촉진하는 성장기반의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스웨덴도 소득세 인하 등을 통한 노동자의 소비 증대, 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활동의 활성화, 구직 인센티브를 통한 고용 증대 및 일자리창출이라는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경제ㆍ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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