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안 최종확정 뒷얘기

◎청와대 “실무자 합의힘들어 정부차원에서 결단”/재경원 “확정과정서 철저히 소외” 노골적 불만/김 경제수석 “비합리적 반발은 시간가면 진정”○…16일 중앙은행제도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이 발표되자 재경원 금융정책실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개편안 확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점과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조직축소가 불가피하게 된 점 등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

금정실 관계자들은 우선 『통화신용정책이 성장, 경상수지, 고용 등 전체적인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해 재경원차관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불쾌한 감정을 표시.

이들은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통화신용정책을 다른 정책목표들과 관계없이 수립·시행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경원장관의 재의요구권을 보장하고 재경원장관, 금통위의장,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간에 월 1회 이상의 정례협의를 명문화했다는 것만으로 정책협조가 될 거라는 개편안은 너무 순진한 접근법』이라고 폄하.

또다른 금정실 관계자들은 『일부에서 이번 개편안을 놓고 재경원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뭘 모르는 소리』라며 『지난 15일 문을 닫아걸고 작업을 했으나 이는 이미 결정된 발표내용에 분칠하고 발표행사의 각본을 짜는 일에 불과했으며 발표문 내용에는 일체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실토.

○…김인호 경제수석은 16일 상오 10시30분 청와대 기자실에 들러 홀가분한 표정으로 금융개혁 최종안의 내용과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설명.

김수석은 특히 한은 등 일부 기관들의 반발과 관련, 『비합리적 반발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것이며 기관이익을 위한 반발은 언론이 바로잡아 줄 것이 아니겠느냐』고 주문.

김수석은 4인회동에서의 밀실합의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수십년간 논의된 문제로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는 만천하가 다 알고 있으며 문제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라며 『실무자들은 절대로 합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했다』고 언급. 그는 이어 『권한 배분이라는 기관이기주의에서 출발하지 않고 금융개혁의 본질을 생각하며 합리적인 안을 택하기 위해 쟁점마다 완전합의에 이르기까지 무제한 토론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측은 「경제부총리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다」는 평가에 대해 『이번일만은 재경원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했으며 대통령에 대한 보고도 김수석이 수시로 했다』고 밝혔다.<우원하·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