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지수가 5월중에 공표된다. 광역시는 물론이고 시군구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의 분야별 안전지수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평가가 미흡한 지자체의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안전등급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우수한 곳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민중이다.
29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안전지수가 1~5 등급별로 나뉘어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지역별 안전도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도시와 농촌 등 상황이 비슷한 지자체별로 나뉘어 공표돼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속한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간의 비교가 가능해진다.
지역 안전지수 산출은 5개 분야(재난, 교통, 치안, 생활, 보건·식품안전), 9개 부문(풍수해, 화재, 교통, 범죄, 추락, 익사,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으로 점수와 함께 등급별로 공개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안전지수는 등급이 낮게 나오더라도 행정적 불이익은 없고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이라며 "최하위등급 지자체의 경우 부문별로 안전전문가를 해당 지자체에 파견해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등급을 낮게 받은 지자체의 경우 상당한 부담감이 될 전망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아졌는데 등급이 낮게 나올 땐 안전관리 미흡에 따른 우려와 질타가 잇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안전지수가 인근 지자체와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만큼 자치단체장의 능력을 평가하는 주요 잣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처는 당초 안전지수 공개를 추진했으나 지자체 줄세우기 우려에 공표 대신 지자체 내부 공유로만 전환을 고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지자체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국민들에게 전면 공개하는 것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안전지수 등급을 공개하는 것은 지자체 챙피주기가 아니다"며 "부문별로 안전이 취약한 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