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김희정 새누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당정협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현재와 같은 역사 교과서 발행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데 정부와 인식을 같이했다"며 "교과서 발행 체계 실상에 대해 정밀점검한 뒤 수준 높은 제작을 위한 개선대책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사실에 기초한 기술, 균형 잡힌 역사 인식 담보' 등 두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국정 교과서로의 환원을 비롯해 감수 강화, 편수조직 개편 등의 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행 발행 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한 뒤 각계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 역시 당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바른 역사 교과서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해 공청회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교과서 발행 체계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부가 이달 안에 상세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공개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오는 2023년이 되면 (대학의) 초과 정원 규모가 1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이에 따른 혼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대학 구조개혁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당정협의에서 △구조조정 대상 대학 기준 마련 △대학 구조조정 후 잉여건물 활용 방안 △대학 인력배출계획-고용노동부 인력수급계획 사전 조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새누리당의 이 같은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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