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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세상] 금융위기 원인은 양극화·대출 확대

■폴트라인(라구암 G. 라잔 지음, 에코리브르 펴냄)


지구촌에 쓰나미처럼 불어닥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원인과 대책, 전망을 분석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 수석 경제학자를 지낸 라구람 라잔 미국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 석좌교수는 기존의 시각과 차별화된 진단을 내놓는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로 꼽히는 그는 위기의 원인을 소득불균형과 미국 정부의 과도한 대출 확대 정책이라고 진단한다. 책 제목인 ‘폴트라인(Fault Lines)’은 지진이 발생하는 지각판의 접촉면을 뜻하는 지질학 전문 용어로, 라잔 교수는 책에서 ‘지구 경제’가 어떤 ‘판’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 판들이 어떻게 서로 충돌해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겼는지, 이 균열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위협하게 됐는지를 설명한다. 각각의 원인들, 즉 폴트라인이 한꺼번에 충돌해 폭발한 것이 이번 경제위기라는 것이다. 저자는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가는 첫 번째 폴트라인은 국내의 정치적 압력, 특히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의 정치적 압력 때문에 형성됐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내 소득 격차의 확대를 완화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도입된 미국 정부의 대출 확대 정책이 정치적 폴트라인을 형성한 원인이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그러나 대출에 의존한 소비 진작은 곧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대출 확대 정책으로 주택 구입 붐이 일면서 가계 부채는 급속도로 늘었으며 주택 가격의 거품이 일시에 꺼지면서 금융 위기를 촉발시킨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터진 것이다. 소득불균형을 완화시켜줄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었다면 위기를 흡수할 수 있었겠지만 미국은 실업급여, 의료보험 등 사회 안전망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열악해 대폭발로 이어졌다. 라잔 교수는 세계 경제를 위기로 치닫게 만든 두 번째 폴트라인은 국가 사이의 무역 불균형 때문에 형성되며 세 번째 폴트라인은 무역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로 다른 금융제도가 접촉할 때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로 인적 자본과 사회 안전망 확대, 주요 20개국(G20)의 개선, IMF 개혁, 글로벌 경제 지배 구조의 개혁, 중국 문제 등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2만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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