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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 추진 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대ㆍ중기 상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그러나 평가 방식, 성적표 공개 등의 방식을 보면 기업에 대한 구태의연한 '줄 세우기'가 아닌가 라는 의문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과거 정권 중반기 이후 반복적으로 제시돼왔던 '상생(相生)'이라는 과제가 '동반성장'으로 명칭을 바꿨지만 앞으로가 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평가한 결과를 취합해 대기업의 상생 노력을 지수화하겠다고 밝혔다. 6개 산업군 56개 국내 대표 기업에 대해 평가하고 결과는 이르면 내년 2월 공개된다. 협약 이행 평가에서는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1차 협력회사의 2차 협력사 지원 실적도 포함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평가할 때에는 구두 발주나 기술탈취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납품단가와 결제 수단 및 기간 등 거래조건이 공정했는지 등 고질적인 관행에 대해 중소기업이 체감한 내용이 반영된다. 대기업을 평가하는 중소기업에는 1, 2차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대기업 완제품을 구매하는 수요 중소기업도 포함됐다. 이외에 앞으로 결정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이양이나 진입 여부도 주요 요소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중기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업종을 뜻하는데 실제 선정되기까지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는 향후 발표시 순위별로 발표할지 혹은 등급별로 묶을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산업계는 등수별로 서열을 매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동반성장지수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 전반적인 비판을 피해갈 수 없어 순위가 낮게 책정되면 기업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쳐 매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자칫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기업 줄 세우기로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된다"고 말했다. 대기업 평가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도 문제다. 대기업 협력사 수가 수만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자칫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점도 동반성장 추진에 있어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만들어졌지만 민간 자율 기구라는 한계를 지닌 동반성장위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제기된다. 또 정부가 지나치게 '감시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운영자금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대ㆍ중소기업 협력재단 산업자금과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자금 용도 등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100억원이 수혈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운찬 위원장은 "위원회 비용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ㆍ정부 등으로부터 출연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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