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ㆍ국회의장ㆍ여야대표 참석 ‘전국정상회의’ 만든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전국정상회의` 기구를 신설, 정례화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외교ㆍ통일 등 국가현안을 다루기 위해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자 등이 참석하는 `정당지도자회의`를 만들고 국회 상임위원회 여야 위원장과 장관 등이 참석, 주요 정책현안을 다루는 `여야 정 정책협의회`설치도 추진된다. 인수위 산하 정치개혁연구실(정개련)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개련이 마련한 기구가 신설되고 각 정당이 추진중인 원내정당화 등 정당개혁이 실현될 경우 한국 정치문화와 정당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개련 임혁백 실장은 “이번에 마련한 정치개혁안은 야당을 국정운영의 틀에 참여시키는 수평적 협력구조 정착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청정 정치와 관련 임 실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근절을 위해 선관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고 정치자금법을 개정,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정개련은 이와 함께 정당이 희망할 경우 정당 내 경선 관리를 선관위가 맡고 관리비용도 지원하는 `정당경선공영제`와 TV토론ㆍ정강 정책 광고비용 등을 선관위가 지원하는 선거공영제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문병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