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프랑스와 强유로화

프랑스가 유로화 강세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프랑스의 경제상황과 연관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강한 유로를 프랑스 경제부진의 주범으로 꼽았다. 그는 유로화가 “과평가됐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에 개입할 것을 주장했다. 여기에 독일이 사르코지식 개입주의에 반격을 가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6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의 독립성은 유로존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생각은 잘못됐다. ECB의 독립성 논란은 뒤로 하더라도 유로화 강세와 ECB의 금리인상 정책은 유로존에 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유로존 경제는 안정적이다. 가입국 전체의 올해 국내생산량(GDP) 성장률 전망치는 2.7％로 유럽의 기준으로 볼 때 높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은 ECB의 안정권인 2%에 근접하고 4% 금리를 긴축정책이라고 보긴 어렵다. 유로화는 올들어 달러에 대해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말 이래 유로는 달러 대비 6% 올랐다. 그런데 유로화의 무역가중지수를 보면 다른 교역국 통화 대비 유로화는 3% 올랐다. 금 대비 유로화는 오히려 가치하락했다. 즉 이것은 유로화 강세 문제라기보다 달러 약세의 문제다. 그런데도 프랑스는 유로화 강세가 자국경제 및 유로존에 피해를 준다고 고집한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제 쇠퇴는 내부적 요인 때문이다. 프랑스의 무역적자는 지난해 프랑스 GDP의 1.7%를 차지한다. 프랑스의 대유로존 시장 수출은 유로존 출범이래 20%나 줄었다. 독일은 10%가 늘고 스페인ㆍ이탈리아는 비슷한 수준이다. 유로존 영향권 내의 대다수 국가에서 수출이 느는데도 프랑스만 밀리고 있는 것이다. 다른 국가들이 기업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프랑스 연간성장률은 유로존 평균 2.7%에 한참 못미친 0.7%까지 떨어졌다. 실업률은 8.7%로 유로존 국가 중 가장 높다. 프랑스의 ‘큰 정부’도 문제다. 유로존 국가들이 GDP대비 차지하는 정부지출은 5년간 2% 줄었지만 프랑스는 같은 기간 1.2% 올랐다. 프랑스는 국내경제부터 바꿔야 한다. 35시간 근무제 폐지 등을 주장한 사르코지의 개혁안은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는 프랑스와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유로화 불만은 접고 프랑스 경제개혁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