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도전받는 한일관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일본 언론도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야 우리가 거부하면 그만이지만 일본의 독도에 대한 공세가 한층 더 거세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둘러싸고 자중지란(自中之亂)이 벌어지고 있다. 독도가 국제분쟁지역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제분쟁화 전략 의연하게 대응을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일본 영토라는 주장에 동의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치가나 언론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일본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실효성도 없는 국제사법재판소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듯 독도의 국제분쟁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가 현재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명백한 우리 영토라는 자신감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 사법ㆍ외교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해방 후 지금까지 이뤄진 독도에 대한 연구 성과와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사실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독도를 국제분쟁화하겠다는 전략도 급작스러운 게 아니다. 자중지란은 오히려 한국이 내심으로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자기 영토라는 확신이 없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수도 있다.

우리가 독도의 국제분쟁화를 우려하는 것은 국제 무대에서 일본을 압도할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다. 우리 영토인 독도를 갖고 국제 무대에 한국과 일본이 다투는 것이 양국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독도 문제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의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걸리는 점은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한일 관계가 단기적으로 냉각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것 또한 현실이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독도 영토주권을 수호하면서도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지혜 모아야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다음날 새벽 한국과 일본은 영국 런던 올림픽 대회의 남자 축구 동메달 결정전을 벌였다. 한국이 일본에 2-0으로 승리했고 언론은 이 승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언론 보도 중 눈길을 끈 것은 일본 마이니치신문 11일자 기사였다. 시합이 끝난 후 김보경 선수가 일본 J리그의 세레소 오사카에서 함께 뛴 적이 있는 기요타케 히로시 선수에게 먼저 다가가서 기요타케와 포옹을 하고 서로의 건투를 기리기 위해 유니폼을 교환했다는 것이다. 다른 선수들도 일본 선수들에게 달려가 서로 잘 싸웠다는 인사를 나눴다고 한다.

과거 독도 문제로 한일 관계가 냉각되면 민간 교류도 얼어붙고 서로에 대한 양국 국민의 감정이 나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도 축구선수끼리는 우정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양국 관계는 성숙해지고 있다. 비록 당장은 한일 관계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지만 한일 양국이 이러한 도전을 넘어설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