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첨단산업 투자 가로막는 비싼 땅값

삼성전자가 화성 동탄지역의 반도체공장 증설 과정에서 너무 땅값이 비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감사원 기업불편신고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지으려는 화성공장 2지구는 17만평으로 투자비 약 600억달러에 1만8,000여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삼성측은 경기 기흥공장을 대신해 나노기술과 메모리 복합화기술 등을 적용한 차세대 메모리 생산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며 이미 협력 업체들도 용지 10만평을 사들여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토지공사는 용지공급에 하자가 없다는 반론이다. 평당 44만원에 토지를 매입했으나 기반공사와 간선도로설치 비용 등을 감안하면 평당 138만원에 이르렀고 지자체에 무상 양여되는 토지를 제외하고 매각 가능한 토지비율이 49%에 지나지 않아 실제로 평당 조성원가는 281만원이라는 주장이다.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성원가보다 평당 59만원이나 낮은 평당 222만원에 공급하기로 한 것은 최근의 지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도리어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토지공사의 공급가격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어려울 정도로 국내 땅값이 비싸다는 것이 문제다. 삼성전자가 계획하고 있는 첨단산업 투자는 외국 같으면 공장부지를 무상으로 제공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공장용지 조성원가의 세부항목을 검토해 불필요한 부분은 없었는지 지자체에 무상 양여되는 토지는 왜 그토록 많은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기업투자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기업이 비싼 땅값 때문에 투자를 못할 지경이라면 우리나 투자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정부는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량기업조차 투자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공장용지 가격이 비싼 원인을 찾아내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