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월 6일] 과도한 주택대출 선별적 규제 검토할 때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뛰고 주택대출이 과도하게 풀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월평균 3조원씩 늘고 있으며 이는 주택경기가 달아올랐던 지난 2006년 하반기보다 훨씬 많다. 대출잔액도 250조원을 넘어섰다. 담보대출이 급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지난해 11월 강남3구를 제외한 나머지 투기지역을 해제하면서 여의도ㆍ목동ㆍ분당 등 소위 버블세븐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늘어났다. 여기다 정부가 은행권의 연간 중소기업대출 순증 목표를 낮추자 자금여력이 생긴 은행들이 연체율이 낮은 주택담보대출 쪽으로 영업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단기 부동자금이 811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금융권의 주택대출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부동산 거품이 재연되고 은행의 건전성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금융당국이 담보대출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총량규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며칠 전 “부동산 규제를 해야 한다면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은행 입장에서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담보대출 총량을 줄이려면 대출심사를 강화해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의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 저소득층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신용등급 위주로 대출을 축소할 경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나 생계자금 마련이 어렵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로서는 집값이 급등하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주택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각에서 형평성을 고려해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50% 정도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기지역 해제로 ‘갈아타기’가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짧아지고 있는 것도 시중자금의 쏠림현상과 함께 부동산 경기가 과열로 치닫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시장 활력 자체를 죽이는 과잉대응은 물론 서민층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지역과 소득에 따라 LTV를 차등화하는 등 선별적 규제가 바람직해보인다.